핵 감축 조약 끝내 연장 실패
북한의 핵무기 강화 행보 우려
전 세계적 핵 군비 경쟁 가속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되면서 북한의 핵 질주도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하고 핵 군비 경쟁을 자제해 왔으나 조약 연장에 대한 양측 견해차로 인해 한국 시각 기준 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해당 조약이 만료되었다.
전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 우려
뉴스타트는 핵탄두 숫자와 운반체를 각각 1,550개와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호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등의 내용을 남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무분별한 핵 개발을 방지해 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 연장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주요 핵보유국이 앞다퉈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이 핵 군비 경쟁 레이스에 뛰어든다면 한반도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주요 싱크탱크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유한 핵탄두를 50~1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북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껏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매달린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ICBM과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내주지 않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강대국의 핵 감축 조약이 만료되면서 북한이 핵 보유 수량과 역량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지금껏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이어왔으니 뉴스타트 조약 만료가 새삼스러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 언급하면서도, 세계 각국이 핵전력을 강화한다면 북한도 그에 맞춰 자신들의 핵전력 기준선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인 핵 군비 강화 기조
미국은 뉴스타트 조약 연장을 두고 한때 해당 조약 대신 아예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핵 군축 시도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되레 핵보유국 간의 군비 경쟁이 더 심해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중국은 매년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늘리고 있으며 2030년대부터 미국, 러시아에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네자릿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북한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우려대로 핵 전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의 안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