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더니 “대출 안 갚겠다”…은행들 ‘날벼락’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 은행 상대로 대출 무효 소송 급증
작년 5대 은행 피소건수 618건, 전년비 55% 폭증
법률비용만 106억원…은행권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 대응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겠다.” 한때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던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의 돌발 선언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자 투자자들이 대출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은행권 골머리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대 은행의 피소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55.3% 급증했다.

소송 금액도 4,867억원으로 전년보다 36.4% 증가했으며 은행들이 소송 대응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만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실패가 도화선

이러한 소송 급증의 배경에는 지식산업센터 관련 투자 실패가 있다.

지난 2020년경 코로나19 시기에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는 지식산업센터가 대체 투자처로 떠올랐다.

하지만 과잉 공급과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됐다.

은행과 투자자 간 법적 공방 본격화

부동산 플래닛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말 기준 전국 1,358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은행 대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소 건수 증가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하나은행 측은 “평택, 의왕, 구리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임대 부진이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금융시장과 민생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분양자와 은행 간 소송에서 은행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