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보험 뚫은 전세 사기
보증기관, 피해자 보상 거부하며 소송전
법 개정 뒤 보상 재개…제도 변화 불붙다
부산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책임을 물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올해 1월, 마침내 국가가 움직였다.
‘이 법’ 하나가 통과된 이후, 사건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수개월간 멈춰 있던 보증금 반환이 재개됐고, 피해자들의 삶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 더딘 대응에 지쳐 있던 이들에게는, 뒤늦게 찾아온 반전이었다.
“보증금 193억 증발”…전세 사기극의 주인공, 그 정체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40대 임대인 감모 씨가 있다. 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57명의 임차인에게서 193억 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았다.
보통 이쯤 되면 보증보험이 세입자들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지만, 감 씨는 그마저도 교묘하게 속였다.
담보 가치가 부족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했다. 결국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국가가 보증한 안전망은 허술한 검증에 무력화됐다.
엇갈린 판결에 눈물…피해자에겐 ‘법’도 제각각이었다
전세 사기임이 드러난 후, HUG는 감 씨와 맺은 보증계약 자체를 무효 처리하고, 98가구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줄소송에 나섰지만, 법원 판결은 제각각이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없는 데다, 피해자별로 계약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어떤 재판부는 HUG의 손을 들어주고, 또 다른 재판부는 임차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길고 고된 법정 싸움에 지쳐갔다.
그런데, 올해 1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기 행위에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싸움에 제도적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늦게 열린 보상 창구…피해자들, 일상으로 돌아가다
법 개정 이후 HUG는 기존의 보증계약 취소 방침을 철회하고 대위변제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98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가구에 보증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가구들 역시 이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제를 받을 예정이다.
긴 분쟁을 화해 절차로 마무리한 A씨는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전세 사기’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제도적 무력화, 그리고 그에 맞선 시민들의 싸움이 어떻게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보증기관까지 뚫린 이 사기극은, 여전히 제도 곳곳에 남은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늦게나마 변화가 시작된 지금,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뒷북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