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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 전 가격을 인상
- 농식품부의 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
- 중소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됨
대형마트의 할인 꼼수와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는 할인 행사 전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중소업체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정부 지원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중소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대형마트는 정부 지원을 명목으로 가격을 인상 후 할인하여 판매했습니다.
-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의 가격 조작을 묵인하고, 철저한 가격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중소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 소비자에게 중요한 품목들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속인 대형마트의 ‘꼼수 할인’
행사 직전 가격 인위적 인상 드러나
농식품부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아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쏟아부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소비자 대신 대형마트의 배만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던 ‘정부 지원 할인’은 겉으로만 그럴듯했을 뿐, 실상은 유통 대기업과 관리 부처의 묵인 속에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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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할인 행사, 소비자에게 도움될까?
대형마트의 ‘꼼수 할인’ 실체 드러나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는 정부 지원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할인된 가격’으로 포장해 판매했다.
💡 정부가 진행한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서 대형마트가 가격을 조작한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정부의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서 대형마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 가격 인상 후 할인: 할인 행사 직전에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 예시: 시금치의 경우, 11월 말 100g당 550원이었던 가격을 12월 초에는 788원으로 인상한 후, ‘정부 지원 20%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974원까지 가격이 올라,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는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진행한 행사 313개 품목 중 132개가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가격을 올린 후 이를 기준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시금치 판매였다. 한 대형마트는 11월 말 100g당 550원이었던 시금치 가격을 12월 초 ‘정부 지원 20% 할인’ 직전에 788원으로 33.8% 인상했다.
더욱이 행사가 진행되던 12월 말에는 974원까지 치솟아, 소비자는 할인 전 가격(589원)보다 무려 65%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겉으로는 할인 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본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에 편중된 지원, 중소업체는 소외
이 같은 꼼수 할인은 대형마트에 편중된 정부 지원 체계와 맞물려 더 큰 문제로 이어졌다. 정부의 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처음부터 대형마트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
소 유통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 반면, 대형마트는 당초 지정 품목 외에도 추가 품목까지 할인 지원을 받는 특혜를 누렸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품목 선정의 불합리성이었다. 오이, 대파, 마늘처럼 소비자의 일상 장바구니에서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30주 행사 기간 중 19주에서 소비자 부담이 실제 더 큰 품목들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손 놓은 농식품부, 가격 모니터링 부실
이처럼 대형마트의 꼼수 할인과 편중된 지원 구조 뒤에는 농식품부의 관리 감독 부실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2021년 8월 할인지원사업계획 수립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가격 모니터링을 지시했지만, 실제 검증은 할인 당일 판매 가격에만 그쳤다.
유통공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유통업체가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는지만 점검했을 뿐, 할인 직전 가격이 인위적으로 인상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농식품부가 2024년 9월 대형마트의 가격 인상 정황을 명백히 파악하고도 소명 요구조차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형마트의 가격 인상 후 할인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업체를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계절별 소비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소비자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간 현실이 확인된 이상, 농식품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규명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