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 된 빈집, 정부가 정비 착수
지자체에 철거 권한·예산 지원 확대 추진
창업공간·공공시설로 리모델링 방안도 검토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들과 함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제 직권 철거를 시행한 비율은 5.5%에 불과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2.7%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철거 대신 재활용…빈집, 창업·공공시설로 재탄생
정부는 철거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무조건 빈집을 허무는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 공간이나 주차장, 공공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빈집을 정비한 사례도 이미 존재하며, 이런 모범 사례들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정비 방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지자체는 5년 단위로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그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이 생긴 원인과 주변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대응을 유도하고, 용도 변경이나 복합용도 활용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끌어들여 빈집 해결…인센티브·플랫폼 개선 박차
정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빈집 비율이 높은 낙후 지역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공공-민간 협력 방식의 정비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빈집 정보를 통합해 거래를 지원하는 ‘빈집 플랫폼’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가 흩어져 있어 매매나 임대가 쉽지 않았지만, 플랫폼을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 철거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조건, 국가·지자체·소유주의 책임 분담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해, 지속 가능한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도심 속에서 외면받던 공간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