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주도의 완전한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향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는 조절하면서도, 전작권 검증 절차는 앞당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군사적 철저함과 정치적 유연성 사이에서 미묘한 딜레마가 형성되고 있다.
“2026년은 원년”…가속 페달 밟은 전작권 시계
최근 군 당국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일정도 구체화됐다. 올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전작권 전환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돌입할 수 있어, 사실상 환수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전의 이면에는 훈련 방식 조정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최근 실시된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외교적 이유로 야외 기동훈련(FTX)을 연중으로 분산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시험 범위는 줄이면서 합격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작권이 통상 협상 카드?…복잡해진 패키지 딜
전작권 이슈가 단순한 군사 주권 회복을 넘어, 한미 간의 거대한 ‘패키지 협상’의 일부로 다뤄질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가로 전작권 환수를 얻어내려 한다는 ‘협상 카드설’이 보도된 바 있다.
비록 대통령실과 안보라인이 “전작권 환수는 통상 협상 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책 기관들은 현 정부가 대미 전략에서 통상과 투자, 안보를 결합한 ‘포괄적 패키지’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전작권 자체를 직접적인 관세 거래용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동맹 비용 압박, 그리고 통상 갈등이 한 테이블 위에서 얽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 요구와 ‘자주국방’이라는 국내적 숙원 사이에서, 정부가 FOC 검증이라는 군사적 허들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외교적 허들을 동시에 어떻게 넘을 것인지가 2026년 한미 관계의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