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단순한 외교적 기 싸움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억제 전략과 한국의 안보 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협상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상호 군축’으로 낮추는 순간, 한국은 북한을 영구적인 핵 위협으로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안보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없다”…판 흔드는 북한의 핵무장 합법화 노림수

최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2월과 3월 이어진 주요 정치 행사를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자위적 핵억지력 강화와 핵무장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함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만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1967년 이전 핵실험을 마친 5개국(미·영·프·러·중)에 국한된다.

북한의 노림수는 NPT 체제 밖에서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특히 미국)로부터 ‘사실상의 핵무장국’으로 인정받아 불법적인 무력 개발을 제도권 안에서 합법화하려는 데 있다.

미국은 타협할까…트럼프 ‘핵 동결’ 시나리오의 불안감

가장 큰 문제는 이 요구가 미국의 태도 변화와 맞물려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험난한 목표 대신, 핵 개발 시설의 동결 수준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 로드맵 초안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누락되었다는 관측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백악관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던 일화 등은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워싱턴 내부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명분으로 비핵화라는 문턱을 낮추고, 현상 유지와 억제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의 안보 체계다.

지금까지 한미가 운용해 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이 전제가 ‘영구적인 핵 공존’으로 바뀐다면, 기존의 방어 전략은 송두리째 재설계되어야 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다시 거센 불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라는 외교적 호재의 이면에,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라는 더 무겁고 험난한 과제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