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준다는데 “벌써부터 부글부글”…심상치 않은 조짐, 무슨 일?

‘전 국민 민생지원금’ 거론되지만… 텅 빈 나라 곳간
양날의 검, 국채 발행… 독이 될 수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고요? 정부가 돈도 없을 텐데, 빚내서 주면 나중에 어떡할 생각인지 걱정되네요”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 여력. 정부 지갑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처방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소비쿠폰 들어간다지만…텅 빈 곳간, 늘어나는 빚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 경제점검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올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 사업에만 약 13조 1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돈이다. 앞서 편성된 1차 추경(13.8조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이미 소진됐고, 2차 추경 재원은 사실상 국채 발행이 유일한 수단이 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도 “기금 여유자금도 마땅치 않다. 결국 대부분 국채로 조달해야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더 쓰면 쓸수록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다.

세금도 안 걷히는데…“돈은 어디서 나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지금 돈이 없는’ 수준을 넘어 세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42조 2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고, 작년과도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40.6%, 부가가치세는 더 낮았다.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가 맞물린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게다가 미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 여파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기업 이익 감소 → 법인세 축소 → 재정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살리자니 빚 늘고…“보편이냐, 선별이냐” 갈림길에 선 지원책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보편 지급의 명분과 선별 지원의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짜기 어려운 만큼, 1인당 지원액을 줄이거나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속도감 있는 경기 부양’을 외쳐왔다. 실제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지금, 과감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그 재정을 어디서 끌어오고, 어떻게 쓰느냐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추경이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이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이번 추경안 내용이 새 정부의 재정과 민생, 미래를 모두 고려한 정교한 균형 감각을 볼 수 있는 테스트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