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로 진입한 중국·러시아 군용기
연합 훈련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
방공 식별 구역을 둘러싼 충돌 우려
중국과 러시아 측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의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참모 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군 전투기 출격 후 전술 조치
합참은 우리 군이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부터 기체를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KADIZ에 진입한 두 나라의 군용기는 전투기와 폭격기로 확인되었으며 7대 중 6대는 중·러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고 설명했으며 양국 군용기가 대마도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측 군용기의 자세한 기체 등은 따로 전해지지 않았다.
연합 훈련 중 발생한 KADIZ 침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두 나라의 군용기는 훈련 과정에서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연합 훈련 도중 KADIZ에 진입했던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군용기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말 진행된 연합 훈련과 시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에 합참 측 관계자는 이번 KADIZ 진입도 과거 사례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훈련을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공 식별 구역을 둘러싼 갈등 고조
방공 식별 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상호 간의 존중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나라의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할 때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전부터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 식별 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할 때면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