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급 위기에 “단비 같은 소식 전해졌다”…마침내 결단 내린 정부, 기대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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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 원 규모 추경안 발표 예고
AI·산불복구·민생지원에 긴급 투입
美관세 대응, 속도전이 성패 가른다
정부 추경안 발표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엔 체감될 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초쯤 1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민·중소기업 ‘숨통’ 트일까…10조로 민생 방패 펼친다

정부 추경안 발표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추경안은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다. 첫째,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최근 강원도 등에서 잇따른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는 복구 작업과 장비 확충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고성능 헬기 등도 추가 도입해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는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AI 관련해서는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석학급 인재 유치도 지원한다.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 추경안 발표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셋째는 민생 안정이다. 최 부총리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조~4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와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골든타임’ 사수 총력…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정부는 이번 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 초 공식 발표에 나선다. 이미 편성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윤곽이 잡힌 상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변수에 대한 대응과 함께, AI 경쟁력 확보, 내수 회복을 위한 다층적 지원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10조 원 추경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이 될 이번 조치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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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보험사나 프리렌서 보험대리점은 소상인으로 구분되는데 아무혜택도없는지요
    고객의써비스강화와 점포 이전등많은돈이필요한데 코로나때도 아무지원이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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