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관리 시설만 철수한 중국
양식 시설 2개는 기존대로 활용
회색 지대 전술 우려하는 미국
한중 정상 회담 이후 중국이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무단 구조물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대해 잠중 조치 수역으로 지정하고 구조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관리 시설부터 먼저 이동시킨 중국
중국은 잠정 조치 수역에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관리 시설 1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한중 정상 회담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되자 중국은 우선 관리 시설만 잠정 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일 “현재 관리 시설의 잠정 조치 수역 외측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으며, 남아 있는 2개의 구조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을 토대로 중국 측과 건설적 합의를 통해 사안의 진전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현재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동한 관리 시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상업 조선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있는 양식 시설은 불안 요소
그러나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남아있는 양식 시설 두 곳을 거론하며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해당 시설들이 민간 소유의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의 경우 구조물 설치와 자원 개발 등은 제한되어 있지만 양국의 어로 활동은 보장하고 있는 만큼 민간 양식 시설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여러 싱크탱크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이른바 ‘회색 지대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역시 지금은 표면적으로 해당 시설이 양식 시설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향후 유사시 해당 시설이 해역 감시나 통제 거점, 또는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외교 장관 회담 개최 예정
이처럼 남아있는 중국 양식 시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한중 외교 당국은 외교 장관 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으며, 회담이 개최되면 남은 양식장 시설의 이동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남은 양식 시설 철거도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이 이번 문제를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