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선업 부활에 회의적인 시선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 활용해야
자만보다 면밀한 전략 수립 필요
조선업 몰락으로 인한 미 해군의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는 미국 조선업 부활은 값비싼 환상에 불과하다는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안보 대안이라 말했다.
1척 값으로 6척을 만드는 기적
미 싱크탱크는 미국이 4,800억 원의 예산과 40개월의 시간을 투자해 만드는 배를 한국은 800억 원의 예산으로 6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1척의 배를 만들 예산으로 한국은 6척을 찍어내는 셈이다.
그러면서 케이토 연구소 등은 미국이 ‘메이드 인 USA’에 집착해 조선업 부활 정책에 매달리는 것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케이토 연구소 측은 미 조선소의 전 세계 상선 건조 점유율이 0.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과 건조 역량 등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을 세금으로 연명하는 건 안보 전략이 아닌 낭비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조선업 부활을 통해 해군 전력을 보강한다는 현 정책 기조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발목을 잡는 존스법 문제
과거 미국은 자신들의 해군 전력 강화 및 조선업 보호를 위해 존스법을 제정하고, 미국 내 물자 수송 시 무조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한때 강력한 조선업 역량을 보유한 나라로 거듭났었으나 지금은 해당 법이 되레 시장 경쟁을 차단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내 싱크탱크들과 군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를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하고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한국과 일본이 있는 만큼 과거의 조선업 향수에 머무르지 말고 동맹국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조선 역량에 대한 자만은 금물
이처럼 미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자만이나 방심은 금물이란 조언도 나온다.
일례로 한국 내에선 미국이 구축함 건조에 척당 수조 원을 사용하지만 한국은 2천~3천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군함 건조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한국이 수천억 원의 비용으로 건조했던 구축함은 과거 광개토대왕급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시절의 이야기이며 최신형 구축함인 정조대왕급은 척당 1조 원 수준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 해군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만이나 허풍보다는 면밀한 전략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