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축 협정 만료 임박 사태
핵 군비 경쟁 심화할 가능성
압도적인 미국의 핵 투발 수단
전 세계가 신냉전 흐름 속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 만료가 임박하면서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핵무기를 합하면 전 세계의 약 90%를 차지한다.
공식 만료가 임박한 뉴스타트 조약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체결했으나 해당 조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5일 공식 만료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새로운 핵 군축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만약 새로운 핵 군축 합의를 추진할 경우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방식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운 핵 군축 협약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이 만료 직전까지 오면서 국제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핵 군비 경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
현재 미국 내에서는 기존 핵 군축 조약의 연장이나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국이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서 미국도 핵 군축이 아닌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 5천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만2,400개의 전 세계 핵탄두 추정치 중 90% 수준이다. 여기에 중국이 2030년부터 1천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와 미국도 아예 핵전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압도적인 미국의 핵무기 전력 수준
한편 핵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이 보유한 각종 전력을 살펴보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자랑한다. 미국은 2023년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를 662기나 배치했다.
또한 해당 무기 체계들에 탑재된 핵탄두는 총 1,419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하며 이마저도 미국이 보유한 5,200개의 전체 핵탄두에 비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미국은 3대 핵전력이라 불리는 해당 무기 체계들을 모두 최신형 무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ICBM과 전략 폭격기 등이 추가되면 미국의 핵전력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