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LG U+ 통째로 당했다”… ‘3400억’ 줄줄이 새더니, 결국 ‘심각한 상황’

구글, 트래픽 30% 차지하고도 망 사용료 ‘0원’
국내 기업은 내고 글로벌만 무임승차 논란 확산
정부 눈치 속 법안 표류…결국 부담은 국민 몫

구글이 내야 했다는 망 사용료가 3천억 원을 훌쩍 넘겼다는 추정치가 공개되자, 국내 통신 3사는 또다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 인터넷 도로를 가장 많이 달리는 차량이 정작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들이 매달 내는 통신요금으로 구글의 트래픽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브는 요금 안 낸다? 트래픽 3분의 1 차지 논란

망 사용료는 거대한 데이터가 오가는 인터넷망을 유지·관리하는 대가로, 국내에서는 통신사가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도로 이용료’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이미 매출의 일정 비율을 통신사에 내왔다. 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으니, 또 내라는 건 이중과금”이라며 지불을 거부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트래픽 양에 따라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 전체 트래픽의 30% 이상이 유튜브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반복된다. 구글이 매출 비율로 냈다면 약 2천억 원, 트래픽 점유율로는 3천억 원을 부담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정부나 통신사의 공식 금액이 아니라,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다. 그럼에도 의미는 크다. 국내 기업이 비용을 내는 구조 안에서 글로벌 플랫폼만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냈고 트위치는 떠났다…이제 남은 건 구글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국내 인터넷 사업자 간 정산 제도가 생긴 뒤에도 해외 콘텐츠 기업에는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끝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구글 차례”라는 여론이 커졌다.

지난해 트위치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며 “한국의 네트워크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열 배 비싸다”고 밝힌 일도 불을 붙였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해외 IT업계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정부는 눈치만…결국 부담은 국민 몫으로?

정부 역시 산업 경쟁력과 외교 마찰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는 그대로다.

이 논의는 구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망 인프라의 비용을 누가 나눠 져야 하는가의 문제다.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네트워크 유지비는 결국 이용자 요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업계가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