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전세금 마련해야 하는데”… 돈줄 막아버린 은행에 서민들 ‘발만 동동’, 대체 왜

목표 초과한 은행들
‘대출 보릿고개’ 우려
서민들도 자금 비상

은행권의 가계대출 창구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연간 대출 한도 소진과 금융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맞물려 연말로 갈수록 신규 자금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자금 구하기’가 커다란 난제로 부상하며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은행, 이미 목표치 넘어…총량 관리 비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정책성 상품 제외)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NH농협은행은 당초 연간 증가 목표액인 2조 1천200억 원을 훌쩍 넘겨 2조 3천202억 원(목표 대비 109%) 증가했으며, 신한은행 또한 목표액 1조 6천375억 원 대비 1조 9천668억 원(목표 대비 120%) 증가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대출 한도가 채워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는 등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 준수를 강력히 주문하며,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다음 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불이익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모든 은행이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라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 대출 창구 2금융권도 문턱 높아져

대형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말(60조 2천억 원)보다 약 3.48% 증가하며 당국에 제출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는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전체 증가율(약 0.76%)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가파른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며 자체적인 관리에 들어섰다.

신협을 포함한 나머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지만, 대출 여력이 많지 않아 연말에는 신규 대출을 내주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추가 규제 임박설…실수요자 자금 경색 우려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또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규제 강화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특정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방안까지 부처 간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단순한 총량 억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SR 등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경로를 열어둘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책과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