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9명, 230채 소유
탈루세금 최대 3천억원
강남3구 집중 매입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세금 탈루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각종 편법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세청이 8월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빠뜨린 세금만 최대 3천억원에 달한다.
해외계좌와 허위서류로 감시망 뚫은 49명
국세청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12개국 출신으로, 미국인과 중국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30여채에 이른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 세금 총액이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사이에 달한다”며 “이 중에는 현재 시가가 100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편법증여를 이용한 취득자 16명은 해외계좌를 통해 은밀하게 자금을 증여받고,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추적을 어렵게 했다.
탈루소득을 활용한 취득자 20명은 국내 사업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뒤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했다.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은 한남동,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도 수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강남 집중 매입으로 집값 상승 부채질
조사 대상 외국인이 매입한 230여채 중 약 70%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들은 내국인보다 대출 규제에 덜 얽매여 부동산 침체기에도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투자 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지역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2만 6244채를 매입했다. 거래금액은 무려 7조 9730억원 규모다. 이 중 서울 지역만 3402건으로 2조 7005억원에 달하는데,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이 서울 거래의 61%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매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비율은 2023년 약 0.91%에서 2024년 최대치 1.215%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중심 부동산 매입이 집값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한다.
제도 개선과 강화된 감시 예고
민 국장은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 규정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최근 시장 과열과 세금 탈루 문제로 추가 취득세 부과 및 신고 의무 강화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시장 과열과 규제 회피를 막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