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안 준다던 2차 소비쿠폰…’이것’만 없으면 고소득자도 받는다? 황당한 기준에 ‘발칵’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형평성 논란 확산
집은 억소리 나도 소득 없으면 쿠폰 탈락
‘국민 90% 지급’ 구호 흔드는 공정성 시험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유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기준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은 억소리 나도 소득 없으면 탈락…형평성 논란 확산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선 이하여야 한다. 둘째, 자산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가 납부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기준이 “사실상 수십억 원대 자산가”를 걸러내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시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나, 예금이나 배당 등에서 연 2000만 원 이상을 얻는 고액 금융자산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형평성 논란을 낳는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1주택자는 소득이 없어도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높더라도 자산이 적으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층이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대로 월급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것도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90% 지급’ 구호 흔드는 공정성 논란

온라인 여론 역시 “집값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과 “현금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가 지원금을 받는 게 더 문제”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부자 제외 기준이 오히려 국민을 갈라놓고 논란을 키우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득 하위 90%를 두텁게 지원하면서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민 90% 지급’이라는 구호와 달리, 자산과 소득 구조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남는다.

민생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을 이끄는 정책으로 자리잡으려면, 무엇이 공정한 기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더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