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지원 기한 7월 말까지 연장
은행에 ‘헐값’에 돈 빌려줘… “고객 이자 낮춰라” 유도
8월부터는 신규 대출 ‘셔터’ 내려… 필요한 분은 서둘러야
“수출이 잘 된다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우리 가게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대출 이자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 1월에 지원 끊기면 진짜 문 닫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박 모 사장(52)의 한숨이다.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골목상권과 지방 중소기업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들을 위해 ‘금융 산소호흡기’를 6개월 더 떼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14조 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직 경기의 온기가 닿지 않은 취약 계층을 위해 14조 원이라는 거대한 ‘우산’을 계속 씌워주겠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쏘는 ‘금리 할인 쿠폰’, 원리는?
“그럼 나에게도 직접 돈이 들어오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방식은 조금 다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일종의 ‘도매금리 할인’에 가깝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 한국은행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시중 은행에게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싼 이자(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단, 조건이 붙는다. “우리가 싸게 빌려주는 만큼, 너희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줄 때 그만큼 이자를 깎아서 빌려줘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장님들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수출은 맑음, 내수는 흐림”… 핀셋 지원의 이유
한국은행이 굳이 지원을 연장한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의 ‘양극화’ 때문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온기가 지방 공단과 동네 상권까지는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세지만,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다”며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7월 31일이 ‘마지노선’… 8월부터는 신규 대출 불가
주의할 점은 이번 연장이 ‘무기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를 끝으로 오는 8월 1일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의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즉,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나 신규 자금이 필요한 사장님들에게는 올해 7월 말이 ‘막차’인 셈이다. 다만, 7월 말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8월 이후에도 만기(최대 1년)까지는 저금리 혜택이 유지된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6개월 뒤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시계는 다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