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는 거냐”…13년 만에 또 나온 규제에 서민들 ‘분통’, 대체 무슨 일?

공휴일마다 마트 문 닫는 법, 곧 현실화
“온라인은 열고 우리는 닫으라니… 상권만 죽어요”
마트 규제가 오히려 골목상권도 위협한다

“정말 답답해요. 법 만드는 사람들은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55) 씨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 얘기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마트 손님들이 우리 단골이기도 한데, 공휴일마다 문을 닫으면 거리 자체가 죽어버려요.” 평일보다 주말과 공휴일에 몰리는 유동인구가 장사의 숨통인데, 법으로 그 흐름을 막겠다는 발상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씨는 “온라인으로만 주문하는 요즘 세상에 오프라인끼리 왜 싸우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우리 모두 망하는 길이에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마트만 닫고 온라인은 24시간… 누굴 위한 규제인가

공휴일마다 마트 문을 잠그는 법안이 곧 현실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앞으로는 법으로 고정해 월 2회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의원은 백화점과 아울렛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고 나섰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2012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의 최대 적수였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진짜 경쟁자는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들은 연중무휴 24시간, 클릭 한 번에 집 앞까지 배송해준다. 대형마트만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전통시장 대신 스마트폰을 켠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다. 유통 규제 시행 후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보호하려던 골목상권도 함께 위축되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마트 열자 골목도 살았다… 상생 막는 규제의 역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형마트가 오히려 주변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처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마트에 온 고객들이 근처에서 식사하고 쇼핑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덕분이다.

소비자 불편은 덤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게는 선택권 박탈이나 다름없다.

휴무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도 단순명료하다. ‘주말에 마트가 열려서 편하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규제의 전형이다. 13년 전 잣대로 지금의 유통 환경을 재단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압도하는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오히려 함께 살아남아야 할 동반자다. 한쪽을 죽여서 다른 쪽을 살리려는 제로섬 게임은 결국 둘 다 무너뜨릴 뿐이다.

변화한 현실에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한 규제 강화 대신,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체가 온라인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소비자와 지역상권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정책을 멈추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