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美 총알받이냐”…미국의 황당한 요구에 韓 국민들 ‘분노 폭발’

미, 중국 서해 움직임 ‘위협’ 규정…한국에 역할 압박
“왜 우리가 앞장서야 하나” 여론 반발 확산
미중 패권 충돌 속 한국, 동맹의 딜레마 직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서해를 무대로 격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중국 견제의 전면에 서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서해 해양구조물 설치를 ‘한국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공동 대응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왜 우리가 대신 싸워야 하느냐”는 반응이 쏟아진다.

“중국 견제, 이젠 한국 차례”…미국의 부담 전가 전략 본격화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거부 전략(A strategy of denial)’이라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스스로 방위를 강화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군이 보유한 장거리 화력, 미사일 방어, 전자전 능력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안보 발언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부담 전가’ 노선이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군사비 분담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넓히려 한다. 이는 자국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동맹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해양관측부표와 플랫폼 등을 설치하며 영향력을 넓혀왔다.

한국은 이를 ‘사실상의 해양 진출’로 보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일반적인 해양관리 시설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속에서 미국의 ‘한국 역할론’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왜 우리가 앞장서야 하나”…미국 요구에 들끓는 여론

국내 여론은 거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왜 미국의 전쟁에 선봉이 돼야 하냐”, “희생만 요구하고 얻는 건 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일부는 “책임을 늘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한미 간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과 외교 불균형에 대한 불신이 함께 폭발한 모습이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군사 협력 요청을 넘어 동맹 구조의 재편 신호로 보인다.

주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순환 배치나 임무 중심 배치를 확대하려는 구상도 언급됐다. 한국으로서는 안보·경제·외교의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선택을 앞두게 됐다.

서해의 긴장은 단순한 해양 갈등이 아니라, 미중 경쟁의 압력이 한반도까지 밀려온 결과다. 미국의 부담 전가, 중국의 해양 팽창,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가 한데 얽혀 있다.

이제 한국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