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해 4천억 푼다더니”…한국은행 뜻밖의 경고, 진짜 이유 따로 있었다

여야, 13.8조 추경 깜짝 합의
지역화폐 4천억 푼다며 상권 기대감 상승
한은 총재 “내년엔 독 될 수도” 직격탄

“지역화폐 푼다니 동네 시장도 이제 활기 좀 돌겠네요”, “이렇게 큰 돈 푸는 거 보니까 이번엔 뭔가 좀 달라지려나 싶어요”

정치권이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뜻밖의 속전속결 합의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추경 확대가 내년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경고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애초 제안한 12조 2천억원에서 1조 6천억원을 더 늘린 규모다. 지난 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산불 복구부터 내수 진작, 첨단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며 추경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핵심은 지역화폐와 건설경기 부양이다. 논란이 컸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1조원을 주장했지만, 협상 끝에 4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천억원 늘었으며, 건설경기 부양 의도가 엿보인다.

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농수산물 할인,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포함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1천157억원 늘었고,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도 부활했다.

정치권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며 추경의 명분을 강조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예산 문제로 뜻을 모았다는 점은 눈에 띈다.

이창용 총재 “추경은 일시적 효과…내년엔 부작용 될 수도”

한편, 정치권의 속도전에 한국은행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낮다고 무턱대고 추경을 확대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추경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년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올해 30조를 쓰면 내년엔 그 이상을 써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잠깐의 플러스지만, 이후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품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크고, 모든 국민에게 줄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줄지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권이 잘되는 온라인 자영업자에게로 흘러가는 문제도 크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속전속결’ 추경안, 본회의 통과 앞두고 기대와 우려 교차

이번 추경은 빠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곧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손을 잡은 만큼 표결 과정에서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일지, 아니면 또다시 땜질식 지원에 그칠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한국은행이 경고한 것처럼, 지금은 도움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민생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정치권이 큰 돈을 풀기로 한 이번 추경. 효과가 있을지, 후폭풍이 기다릴지는 앞으로의 흐름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