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날씨 이어지더니 “161조가 날아갔다?”… 초유의 상황에 ‘깜짝’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 책임 추궁 확산
기후위기 피해액 정량화 방법론 첫 도입
농업인들 집단소송 제기로 주목받아

최근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소재를 기업에게 직접 묻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폭염 일수, 기후변화로 12일 더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의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비영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후변화 탓에 한국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상 폭염’이 1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분석 대상 기간에 폭염 기준에 해당하는 날이 76일이었는데,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64일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평균기온이 30년 평균기온 대비 1.2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래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기후정책이 유지될 경우 2090년대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연이어 발생하는 날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무려 84.8일에 달해, 여름 내내 더위가 지속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비영리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최신 방법론을 적용해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 책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10대 배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약 41억 톤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61조 원(1196억 달러)으로 추산됐다.

포스코는 38조 원,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은 93조 원 규모의 폭염 손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부문은 다른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 책임 범위는 더욱 넓다고 기후솔루션은 지적했다.

임소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정책과 소송,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서 개별 기업의 손실기여 계산이 활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법적 대응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후솔루션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농업인 6명이 한전과 발전 자회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 함양의 사과 농부 마용운씨는 “4월 초에 사과꽃이 일찍 피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러운 눈과 추위로 수확이 망치는 일이 잦아졌다”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분석에 따르면, 현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10대 배출기업의 손실기여액은 7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한다면 30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본격적인 탄소중립 전환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