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30%씩 뜯어가더니…”참을 만큼 참았다” 칼 빼든 정부에 ‘대환호’

구글·애플에 내는 ‘앱 통행세’ 30% 흔들
게임·IT 100여 기업, 美 집단조정 동참
국내외 법·정치권도 수수료 개혁 나섰다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건 순식간이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개발사가 벌어들인 돈의 30%가 구글과 애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통행세”라는 개발사들의 원성이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굳건했던 ‘앱 통행세’ 질서가 마침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30% 수수료는 디지털 통행세? 법원이 연 시장 반란의 서막

최근 국내 게임·IT 기업 100여 곳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조정에 참여하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명확하다.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약탈적’ 수준이며, 이는 명백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것이다.

인앱 결제(In-App Purchase)란 앱 안에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발사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 통행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원의 판결이 변화의 물꼬를 텄다.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외부 결제 수단을 막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즉, 앞으로는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과 같은 제3자 결제(Third-Party Payment)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EU)으로 확산해,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DMA는 특정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이 만든 강력한 법이다.

수수료 30% 시대 끝낼까…국회도 움직이고 게임업계도 들썩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플랫폼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게임업계는 기대감에 차 있다. 수수료가 10% 수준으로만 인하되어도 엔씨소프트, 넷마블 같은 주요 기업의 수익 구조는 극적으로 개선된다.

나아가 크로스플랫폼(Cross-Platform) 환경에서 PC 결제를 유도하는 등, 앱마켓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대한 디지털 요금소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플랫폼의 절대 권력에 맞선 이 저항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향한 변화의 방향키는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