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믿었는데 “결국 돈 더 내야한다?”…최악의 시나리오 ‘눈앞에’

건보 적자, 2025년부터 시작 전망
의료개혁 갈등에 비상진료로 재정 악화
고령화 겹쳐 국민 부담 현실화 우려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네.”, “고령화 문제는 알겠는데, 미리 준비 좀 했어야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국민이 체감할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2026년부터 적자가 예상됐던 건보재정은, 계속 추가적인 변수들까지 누적되며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내세워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 등에 적극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재정 지출이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비상 진료체계에는 매달 약 2,08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총 2조 원 넘는 건보 재정이 사용됐다. 이로 인해 적자 전환은 2025년, 준비금 소진은 2028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계 갈등이 초래한 재정 부담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필수·응급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했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건보재정이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상 진료체계는 의료기관에 한시적 수가 인상과 선지급을 통해 인력 유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매달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면서, 애초에 의료개혁이 의도했던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구축’이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 같은 추가 부담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구조적 한계까지 겹쳐 재정 위기 가속화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 지역가입자 감소로 인한 보험료 수입 둔화, 법정 보험료율 상한선에 근접한 현실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건보재정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건보료 동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료개혁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건보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과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 의료 이용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