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텨”…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들, 참지 못하고 ‘결국’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생존권 위협 받는 상황
2020년부터 지속된 요구

“입점 수수료,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까지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여의도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달의민족, 여기어때, 카카오 대리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플랫폼 독점,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소상공인들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의 B마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와 편의점과의 상생을 표방했지만, 현재는 대형마트와 제휴하여 오히려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라이더들이 1-2시간 내에 소매 상품을 배달하는 퀵커머스 시장은 올해 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구와 공구, 반려동물 용품까지 취급하는 다이소 역시 ‘오늘배송’ 서비스로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법제화 필요성 대두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22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연합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입점 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계약 변경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가격결정과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개별 사업자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플랫폼의 일방적 정책 변경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양면성 속 해법 모색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49.6%가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에 끌려가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할인 혜택의 비용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