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냉전 이후 처음” 각국 움직임에 ‘초위기’

영국, 냉전 후 최대 국방 투자 전격 발표
핵잠수함·군수공장·장거리 무기 총출동
세계 군비 경쟁 본격화…한국 대응 주목

“군비 경쟁이 장난 아니네, 분위기가 심상찮다.”

영국이 냉전 종료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 투자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영국은 전력 증강을 넘어 산업 전반을 뒤바꾸는 전략을 내놓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핵 추진 잠수함 12척 신규 건조, 전국 최소 6개 군수 공장 신설, 장거리 무기 7천여 대 자체 생산이다.

여기에 드론과 사이버 방어, 조선 분야까지 투자가 확대된다. 영국은 이 계획을 ‘전략적 방위 재검토’라고 명명했다.

전략적 방위 재검토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청사진을 뜻한다. 기존 방위 지침을 뛰어넘는 근본적 변화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고조된 위기의식 속에서 비롯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며, 이란과 북한과의 연계를 통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 전역은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된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쟁은 이제 상상이 아닌 실질적 가능성”이라며 방위 태세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다.

유럽부터 아태까지…전 세계, ‘무장 재편’에 속도 낸다

이 흐름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 각국이 저마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국방에 쏟아붓는다. 이는 한국 가정이 월수입의 40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과 같은 비율이다.

독일은 전년 대비 28%나 국방비를 늘려 전후 최대 전환을 시도한다. 프랑스는 핵 억지력 강화를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징병제 부활 논의도 확산된다. 라트비아는 이미 재개했고, 덴마크는 여성까지 병역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 첫 해부터 GDP 2%를 국방에 할당했다.

아시아 태평양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은 1950년대 이후 최대 국방비 증액을 단행했다. 중국은 사이버전과 핵무기 확장에 계속 투자한다.

호주는 AUKUS라는 안보 동맹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확보에 나섰다. AUKUS는 호주·영국·미국이 결성한 안보 파트너십으로,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에 대응하는 체제다.

한국도 북한 위협에 맞서 자주 국방 강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천문학적 군사비를 지출하며 세계 군비 경쟁을 주도한다.

세계는 군사력 재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은 무기의 양상을 바꾸고, 위협은 국경을 넘나든다. 이제 방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외교의 힘이자 생존의 기반이다. 각국이 전열을 가다듬는 지금,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