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도 아니고 이게 무슨”…전세보증사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전세보증사고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변제해 준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한 달 만에 3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2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31.1% 증가한 수치이며, 사고 건수는 1333건에 달한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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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전세보증금반환사고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과 2022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가로 HUG의 보증 잔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보증잔액은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증가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동북지역인 노원·도봉·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과 서울 강서구에는 경매와 공매 딱지가 붙은 아파트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강서구의 경매진행건수는 전 분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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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노원구와 도봉구 역시 경매 건수가 전 분기 대비 각각 증가하였으나, 낙찰률은 20~30%대에 머무르며 부동산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값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06%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 하락률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하락세는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경·공매 증가와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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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에 따라 투자자들과 세입자들은 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장기적인 시장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특히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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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거같은게 문제다 법을 바꿔야한다ㅜ 그냥 임대인이 나 돈 없어 그럼 법으로 어쩔 수 없단다ㅠ 정부가 책임지는게 맡다ㅜ그지같은법

  2. 다세대주택 3억이하는 1가구1주택에서 빼야 됩니다.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되지요. 다세대는 매매거래가 안되다보니 80%근처에 전월세를 들어가니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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