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력화 방법 다 알려줬다”…예상치 못한 수법에 ‘탈탈’, 이제 어쩌나

중국 출신 병사, 군복 사진으로 간첩 포섭
한미연합훈련 작전 기밀, 부대 PC로 유출
잇단 내부자 유출… 국가안보 비상 걸렸다
한국 군사기밀 유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의 출신 배경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 병사는 군복 사진을 계기로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했고, 결국 핵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그 대가는 1,700만 원이었다.

중국 SNS서 시작된 접촉, 한미연합훈련 기밀까지 뚫렸다

해당 병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자랐다.

군 복무 중 중국 SNS에 올린 군복 사진을 통해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했고, 베이징 방문 중 포섭됐다.

한국 군사기밀 유출
출처: 연합뉴스

그가 유출한 자료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핵심 정보였다. UFS는 매년 8월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으로, 북한 남침을 가정한 실전 대비 훈련이다.

이 훈련의 병력 배치도, 정밀 타격 목표, 주요 지휘관 신상정보까지 모조리 중국 손에 넘어갔다. 부대 PC를 이용해 자료를 빼내 전달했고, 대가는 알리페이를 통해 송금받았다.

잇따른 군 기밀 유출… 뚫린 건 정보망만이 아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강원도 양구에서는 현역 병사가 공개 채팅방에서 접근한 중국인에게 군사 자료를 넘기려다 발각됐다. 자료를 받으러 제주에 입국한 중국 측 인물이 체포되면서 들통났다.

한국 군사기밀 유출
출처: 연합뉴스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수년간 중국에 30건 넘는 군사기밀을 판매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군사정보 수집·분석 핵심 기관이다. 이곳 기밀정보가 그대로 적국에 흘러갔다. 받은 돈은 수억 원에 달했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정보에는 한국과 미국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병력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목표를 우선 타격하며, 누가 작전을 지휘하는지까지 세세한 정보가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보전의 시대, 안보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한국 군사기밀 유출
출처: 연합뉴스

간첩 행위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최전선에서 오히려 안쪽부터 무너지고 있다. 디지털 접촉이 쉬워진 만큼 포섭 경로도 더욱 일상적이고 다양해졌다.

지금은 정보 유출을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국방뿐 아니라 산업기술, 첨단 연구 분야까지 유사한 침투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정보를 노리고 있다.

그만큼 대응 체계는 더 촘촘해야 한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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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중이라는게 있나요? 국익을 위한 선택외교 라고 하죠 이런 간첩행위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군데 있긴한데 범죄 찬양집단

  2. 그런데내란수괴이재명,반국가세력의수괴이재명과민주당은간첩법개정을반대하고있다.이들이대한민국의주적인것이다

  3. 중국인들이 미쳤다.
    – F21 촬영장을 몰래 촬영하질않나
    – 경북의천화재시 덧불을 지르지않나.
    – 서울대는 한국인보다 많이들어간다.
    – 용산땅,제주땅,주묘부푼은 특혜로
    다 샀다.- 공무원에,연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