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까지 줄줄이 모집하더니”…건당 6만 원씩 ‘따박따박’? 무슨 일이길래

외국인 상대로 불법 자가용 운송 적발
SNS 모집, ‘공항 픽업’ 위장해 돈 받아
사고 계기로 조직 덜미…추가 수사 중

“외국인 관광객 노린 불법 운송이라니, 진짜 나라 망신이다”

SNS를 통해 모집된 자가용 운전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A씨와 B씨, 그리고 운전기사 61명 등 총 6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운전자들을 모집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숙소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 알선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운전자 61명 가운데 53명이 중국 국적, 7명은 중국 출신 귀화자였으며, 나머지 1명만 내국인이었다. 이들은 한 건당 약 6만 원을 받고 외국인을 태웠고, 직접 운전이 어려울 경우 다른 운전자를 연결해주며 이른바 ‘알선 수당’까지 챙기기도 했다.

일반 차량에 영업행위까지…보험도 없어 피해 보상 불투명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한 건의 교통사고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대로에서 중국 국적 운전자 C씨가 굴삭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당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행 중이던 굴삭기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필리핀 국적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차량이 개인 자가용임에도 유상 운송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불법 운송 알선 조직 전체를 검거하게 됐다.

이들은 전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험도 영업용으로 전환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공항 픽업’ 위장한 불법 영업…법망 피해온 자가용 운송

이들이 운영한 유상 운송 서비스는 외형상 ‘공항 픽업 서비스’처럼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불법이다.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신원 파악이 어렵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경찰은 “여행객들도 정식 등록된 택시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해달라”며, 불법 운송은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운전자와 알선책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