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치솟는 주유소 미터기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짙어지자 결국 국가 재정의 빗장이 열릴 전망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한 역대급 고유가 사태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배달과 화물 운송 비중이 높은 골목상권의 특성상 연료비 급등은 곧장 폐업 위기로 직결되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간신히 버티던 상인들에게 정부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자금 수혈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텅 빈 곳간, ‘조기 추경’으로 돌파구 찾는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다급한 상황은 정부가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 신청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신청 한 달 만에 무려 256만 명이 몰려들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지원 규모를 30만 명 이상 훌쩍 초과하면서 배정된 예산의 80퍼센트가량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이대로라면 가장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 재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대신 내 지갑에 꽂히는 ‘직접 지원’

이번 조기 추경 논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 기조의 확실한 방향 전환이다. 과거 정부는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유류세를 깎아주는 식의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당장 내일의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영세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추경을 통해 마련된 막대한 재원은 소상공인의 계좌나 바우처 형태로 직접 꽂히는 현금성 지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정비 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촉구했다.

추경이 본격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바우처 사업의 뼈대도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는 현재 1인당 25만 원으로 묶여 있는 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주유비와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에 25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아울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기준선 자체를 완화하여 더 많은 영세 상인들이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빗장을 풀 계획이다.

벼랑 끝에 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조기 추경 시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