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강국인데 “공장이 안 돌아간다?”…정부 ‘특단 대책’에 사장님들 ‘웃음꽃’

외국인 근로자 덕에 멈췄던 공장에 ‘활력’
중기 86.8% “고용허가제 만족” 응답
이젠 체류 연장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이제야 숨 좀 쉬겠네요.”

경기도에서 금속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 사장(54)은 최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뒤 달라진 공장 분위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몇 달간 멈췄던 공장이 다시 돌자, 납기 걱정에 밤잠 설쳤던 날들도 줄었다. 박 사장은 “처음엔 언어가 걱정됐지만 금방 적응했다”며 “요즘은 젊은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이 제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고 웃었다.

외국인 없인 안 돌아가는 일터…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만족”

인력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177곳 중 86.8%가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잡한 절차나 언어 장벽 등 일부 불편함은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하고 허가를 통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2004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E-9(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최대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 중에는 최저임금, 산재보험, 노동 3권 등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와 달리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이대로 떠나보낼 순 없다”… 숙련 외국인 붙잡기 총력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9.1%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4.9%는 ‘매우 만족’이라고 밝혔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업무지시가 어렵거나, 근무 태도에서 문제를 겪는 사례도 있지만, 인력 자체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는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체류 연장부터 점수제까지… 고용허가제 진화 중

한편, 중소기업들은 이제 제도 자체보다도 숙련된 인력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 ‘체류 기간 연장’이 가장 많이 꼽혔고,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 고용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장기 고용할 수 있는 ‘E-7 숙련기능 점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없이는 인력난을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어떻게 오래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고용허가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