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이웃 국가는 시한폭탄과 같다. 특히 그곳이 수차례 유혈 사태를 겪었던 바다라면 위험성은 극도로 높아진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을 통해 남쪽 영토의 경계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남북 간의 군사적 뇌관인 서해 북방한계선 등 구체적인 선을 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 모호한 여백이 당장 눈앞의 군사적 마찰을 피하려는 속도 조절일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가장 정확해야 할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고의로 경계선을 지워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서해 앞바다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의 모든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기 위해 깔아둔 섬뜩하고 치밀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국경은 적고 선은 안 그은 치밀한 기만술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개정 헌법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뚜렷하게 박아 넣었다.

과거 통일의 대상이던 남한을 분리된 타국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적 조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새로운 국경을 확정 짓는다면 육상과 해상에 걸쳐 어디까지가 자신들의 영토인지 좌표나 경계선을 명시해야 한다.

북한은 육상의 군사분계선 부근 장벽 설치는 서두르면서도, 유독 헌법 조문 내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모호한 여백을 남겼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서해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육상 군사분계선과 달리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라는 핑계로 북한이 수십 년간 무효를 주장해 온 해역이다.

만약 이번 헌법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그은 해상 경계선을 노골적으로 못 박았다면, 이는 곧장 한국 해군과의 직접적인 영해 침범 논란과 즉각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당장의 전면적 충돌이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을 긋지 않는 법적 기만술을 택한 셈이다.

서해 화약고를 노리는 ‘영해 침범’ 프레임

그렇다면 북한이 선을 비워둔 채 얻으려는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모호한 국경선은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다.

헌법에 구체적인 선이 없으므로, 향후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거나 해안포가 사격을 개시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자국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구조적 명분이 생긴다.

과거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굵직한 군사 충돌은 모두 서해를 무대로 일어났다.

동족이라는 낡은 방패를 버리고 철저한 적국 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북한 해군이나 해안포 부대가 모호한 영토 조항을 근거로 도발의 수위를 높일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당장 내일 서해에서 함포가 불을 뿜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헌법이라는 국가 최고 규범을 방패 삼아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언제든 의도적인 영토 방어전으로 둔갑시킬 준비를 마쳤다.

우리 군 당국 역시 헌법 문구 뒤에 도사린 북한의 얄팍한 기만전술을 꿰뚫어 보고, 서해 완충 구역 붕괴 이후 고조되는 해상 충돌 리스크에 대비해 해군력과 정찰 감시 자산을 한층 날카롭게 벼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