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더니 “한국이랑 다르네”…中의 ‘초강수’ 정책에 ‘술렁’

결혼 휴가 최대 30일까지 확대
27개 지역 동시 시행
44년 만의 최저 혼인율

최근, 중국 정부가 저출산 위기 앞에서 전례 없는 강수를 두고 나서 화제이다. 법정 결혼 휴가를 기존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27개 이상의 성급 단위에서 결혼 휴가 연장 정책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전체 행정구역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 경쟁하듯 휴가 확대

각 지방정부들은 마치 경쟁하듯 결혼 휴가를 대폭 늘리고 있다. 간쑤성과 산시성은 무려 30일의 결혼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3일과 비교해 10배나 늘어난 수치다.

쓰촨성 정부는 결혼 휴가를 20일로 연장하면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혼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일을 더 주어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허난성과 헤이룽장성, 신장위구르자치구도 20일 이상의 결혼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동부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산둥성은 올해 1월부터 이미 결혼휴가를 최대 18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경제 발달 지역까지 나서서 휴가를 확대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전국적 위기 상황임을 보여준다.

44년 만의 최악 혼인율이 배경

이같은 파격적 정책의 배경에는 심각한 혼인 기피 현상이 있다.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혼인신고 건수는 610만 6천 쌍으로 전년 대비 20% 넘게 급감했다.

이는 1980년 혼인법 개정으로 관련 통계가 체계화된 이후 44년 만의 최저치로, 중국의 결혼 문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율 하락이다. 2023년 중국 합계출산율은 1명 수준까지 떨어져 한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2022년에는 사상 처음 연간 출생아가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과는 반대 행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2025년 현재까지도 결혼 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기업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에서 3~5일 정도 제공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공무원은 본인 결혼 시 5일의 휴가를 받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 규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국회에서 결혼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만드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중국이 결혼 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보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결혼 휴가 제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결혼 장려를 위한 실질적 혜택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결혼 휴가 확대 정책이 주목 받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이번 정책이 실제 혼인율과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규모의 정책 변화가 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위기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