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잇따른 테러 협박
국민들 “무섭고 끔찍하다” 공포
전문가들 “엄정 처벌로 본보기를”
영화에서나 볼 법한 테러 위협이 한국 사회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한 달간 백화점, 공연장, 아파트 등 일상 공간에서 잇따른 폭발물 설치 협박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도 허위 신고와 협박은 드물지 않았으나, 최근 그 수위가 심각하게 높아지면서 단순 장난이 아닌 ‘테러’라는 끔찍한 단어가 일상에서 언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전문가들은 테러 협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난 아닌 실제 위협으로 발전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특공대 등 24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30분 동안 폭발물 수색이 진행됐다. 다음날에는 동일 장소에 유사한 폭파 협박 글이 재차 올라오기도 했다.
이틀 뒤인 7일에는 부산 112에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같은 날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되기도 했다.
단순 허위 신고나 협박을 넘어 실제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14개 통에 총 34리터의 신나가 들어있는 시한폭탄이 발견돼 경찰 폭발물처리반(EOD)이 긴급 제거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이러한 협박 글이 증가해 우려된다”,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다” 등 시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공권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
잇따른 테러 협박은 시민들의 불안감뿐만 아니라 심각한 공권력과 세금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경찰특공대 등 57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경기장을 수색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위 테러 협박이 사회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공정식 경기대 심리융합응용학과 교수는 “허위 테러 협박은 관심이나 주목을 끌기 위한 경우가 다수”라며 “사회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함혜현 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사회에 대한 불만, 적개심을 표출할 창구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들이 인터넷에 몰입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범죄가 전반적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영화나 게임 속 장면을 그대로 학습해, 현실과 공상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강력한 처벌 요구와 법적 대응책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자 시민들은 테러 협박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온라인 테러 협박은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만 가능했다”며 “백화점이나 호텔처럼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협박을 제재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천3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함 교수는 “테러가 언제 일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법 강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