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 빚 탕감 위해 4,000억 재원 마련 추진
금융권 분담 놓고 업계 갈등과 불만 커져
반복된 정책 효과, 이번엔 달라질지 관심 집중
“빚진 사람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남용될까봐 걱정이네요.”
최근 금융권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배드뱅크’라는 이름 아래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정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13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묵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금융권 분담금 갈등…‘배드뱅크’ 앞두고 업계 불만 확산
당초 은행들이 모든 비용 부담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업권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각 분야가 함께 분담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연체 채권을 많이 보유한 대부업계와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에서는 부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은행권 역시 “채권 규모에 비해 부담이 지나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처럼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지를 놓고 업권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한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6차례에 걸쳐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많은 정책 가운데 실제로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했는가’를 면밀히 평가한 것은 2014년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 외의 경우, 채무자들이 탕감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경제에 얼마나 복귀했는지는 뚜렷하게 기록된 바가 없다.
도덕적 해이 논란 속 ‘배드뱅크’ 실험, 이번엔 달라질까
개인정보 보호, 자료 추적의 한계, 수혜자의 신분 노출 기피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설명이 뒤따르지만,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유사 정책이 시행된 점은 논란거리로 남는다.
특히 “빚을 탕감해준다고 해서 정말로 재기가 가능할까?” “오히려 반복되는 채무 탕감이 책임감 약화로 이어지진 않을까?”와 같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무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체자의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그 뒤에 남는 숙제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효과 평가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과제다.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일은 분명 사회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정책의 결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반복되는 논란의 고리를 끊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범죄자 이재명 그돈을 지불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