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긴장이 3년째 고착화된 가운데,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월 6일(현지시간) 미국 랜드연구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의 방중이 멈춰 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소중한 모멘텀”이라며 미·북 대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3월 31일~4월 3일로 구체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맞물려 실질적인 군사 긴장 완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은 상호 감시초소 복원, GP 재무장 등 사실상 ‘준전시 대치’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군사 교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9·19 군사합의 복원이 최우선 과제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 재개의 첫 단추로 2018년 9·19 군사합의 복원을 지목한다.

이 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을 담았다. 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이 합의 복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9·19 합의 복원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NLL 인근 포격 훈련 중단, 상호 공중정찰 제한 등 실질적인 우발 충돌 방지책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선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조정 등 상응 조치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8~2019년 남북 군사합의 이행 당시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북한의 ‘투 트랙’ 전략과 대화 창구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접촉을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지난 2월 당대회에서 제시한 ’20×10 정책'(2033년까지 매년 20개 공장 건설) 완수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며 “김정은이 3~4월 중 트럼프와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체면 손상을 회복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전부 아니면 전무’ 식 접근이 합의를 막았다”며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거나, 판문점 등 상징적 장소에서 김정은과 회동할 경우 북한이 ‘승리’로 포장하며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반도 군사 안보 구도 재편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이든 시기와 달리 ‘톱다운(top-down)’ 방식, 즉 정상 간 결단을 통한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트럼프의 통 큰 결단”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만약 4월 방중을 전후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군사 안보 구도는 급변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 주한미군 감축 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이 연쇄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한다. 한 안보 전문가는 “2018~2019년 당시에도 판문점·싱가포르 회담 이후 기대감이 높았지만 하노이에서 결렬됐다”며 “이번에도 북한 핵 능력은 당시보다 고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의 ‘딜 메이킹’ 방식이 동맹 안보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여야를 떠나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라는 초당적 과제를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트럼프 방중까지 3주,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