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로 15만원을 썼는데 6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GTX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50대 박모씨의 이야기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기존 K-패스를 대폭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 덕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환급 인증샷이 올라오고,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이용자가 매주 7만명씩 폭증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런 반응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선다. 2026년 1월 1일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K-패스의 고질적 문제였던 ‘1일 2회’, ‘월 60회’ 이용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더 이상 횟수를 세며 대중교통을 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2,374억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5,580억원으로 135% 증액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파격적 정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심 잡기’라는 논란도 적지 않다. 정책의 진정한 의도와 실효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제한에 정액제까지… K-패스의 ‘파격 변신’

모두의 카드의 핵심은 ‘무제한 정액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는다. 수도권 일반형의 경우 월 6만2천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청년은 5만5천원, 2자녀 가구는 9만원, 3자녀 이상이나 저소득층은 4만5천원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특히 회당 평균 이용금액 3천원 이상 이용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플러스형’은 더 파격적이다.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전액 환급된다. 화성에서 서울까지 GTX로 출퇴근하는 경우처럼 장거리 통근·통학자들에게는 월 6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제휴 카드사도 20개에서 27개로 확대했고,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던 11개 지방정부도 이달 협약을 맺으면서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와 GTX까지 이용 범위가 넓어진 점도 호응을 얻는 요인이다.

예산 2배 증액 이유는 ‘전철 밟지 않기’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린 데는 뼈아픈 전례가 있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예산 부족으로 환급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2024년 도입된 K-패스 역시 5~8월 넉 달간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하며 조기 바닥 논란을 빚었다. 남은 4개월치 환급이 불투명해지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번 모두의 카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305억원이 추가 증액되며 월 사용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1월 1일 이후 매주 약 7만명씩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올해 주요 정책으로 ‘균형성장’과 ‘교통혁신’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교통비 부담을 낮춰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나온 ‘선심성’ 논란도

하지만 정책 시행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시점에서 ‘GTX 민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GTX가 개통되는 수도권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통비 환급 정책 자체는 서민 생활비 경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만, 예산 5,580억원이 지속 가능한 규모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용자가 더 늘어나면 추가 증액이 불가피한데, 재정 여건상 몇 년간 유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탄소 중립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 복지를 넘어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모두의 카드는 출시 한 달여 만에 빠르게 확산하며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바꾸고 있다. 무제한 정액제라는 파격적 혜택이 실제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치적 논란과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만큼, 이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 교통 혁신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