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서 증시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세금이 아닌 공급과 인프라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여야를 넘어선 정책 소통이 이뤄진 셈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지만 서울 등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건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호응했다.
특히 “돈은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뤄진다”며 금융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 유도 정책에 맞장구쳤다. 다만 그는 집값을 잡는 방법론에서는 차별화된 제안을 내놨다.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 깨는 5가지 제안
홍 전 시장은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며 이를 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소유를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 전환을 제안했다. 다주택자를 전문 임대업자로 전환시키는 제도 도입도 거론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 강남 재건축 시 초고층·고밀도로 주택 수를 확대하고, 강북은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면서 교육·문화·의료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도시 건설은 도시 무분별한 확산, 교통 및 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완화와 재개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제언했다.
“말 아닌 행동” 시장 관망… 5월이 분기점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며 규제와 공급을 병행해왔다.
2026년에는 수요 억제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무게를 이동시키는 추세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을 과거 제출 수준에서 실행 단계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확대가 시장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설계자의 행동이 신뢰도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165명 중 25명이 다주택자이며,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만 20명에 달한다.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운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정책 신뢰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며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실제 주택 매각 여부가 정책 신뢰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며 관망 심리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