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막기 위한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 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이는 법인 명의로 구매된 고가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 중 하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했다.

새 번호판 제도는 공공 및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일반 차량과 명확히 구분하고 투명한 차량 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은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은 흰색이고 영업용은 노란색, 전기차 파란색, 외교용은 군청색 등으로 정해져 있다.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 제도는 8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번호판의 채택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배기량으로 차량을 분류하게 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의 경우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고급 차량으로 인식되는 배기량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번호판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치는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도 초기에는 더 많은 법인 차량에 번호판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신규 법인 차량과 리스 차량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조정됐다.

이는 기업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80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대부분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개인적 과시용으로의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우라칸 EVO 스파이더/출처-람보르기니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급 럭셔리 자동차의 대다수가 법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혜택과 보험료 절감 등 경제적 이점 때문에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치는 편법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1억원 이상 수입차, 3만 7239대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차가 법인차로 등록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 도입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앞서, 고가의 럭셔리 차량을 법인 명의로 미리 구매하려는 경향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경향신문과 한국수입차협회(KAIDA)의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올 상반기에만 3만 7239대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 중 법인 차량 등록은 2만 4014대로, 전체의 약 64.5%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4.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