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승부수’ 띄운 기아, 결국

기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중단
규제 미비로 사업 전면 보류
완성차 업계 규제 혁신 필요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기아의 새로운 시도가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지난해 말 출시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법적 제도 미비로 중단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 전반에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기아, 배터리 구독 서비스 계획 중단

기아는 2023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 이를 통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서비스는 차량 구매 시 전체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체 가격만을 먼저 지불한 뒤, 배터리는 매월 구독료 형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아는 현대캐피탈, 신한EZ손해보험 등과 협력해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해왔고, 첫 모델로는 택시 전용 전기차인 ‘니로 플러스’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최근 단종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적용 대상도 사라졌다. 지난해 말 출시를 목표로 삼았던 이 계획은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현행 법령, 배터리 소유권 분리 불허

기아가 사업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법령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위한 배터리 소유권 분리’ 허용을 요청하는 신청 서류를 지난해 말 제출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배터리 구독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대한 업계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리스 상품 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를 원하고 있지만, 중소 폐차업체들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의 수익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산차 업계 전반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

기아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중단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을 극복할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배터리 구독 모델이 좌절되면서, 국산차 업계는 다시금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중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정착된 모델이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는 관련 서비스를 전면 시행 중이며, 국제적 특례 조항을 통해 일부 제한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기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다시 한 번 배터리 구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언제, 어떻게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