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도로교통법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상세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따로 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유지되는지 정확한 흐름을 짚어보자.

“기준은 그대로, 단속은 더 촘촘하게” 헷갈린 도로교통법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강화된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공식 검토된 바 없이 현행 0.03%가 유지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 역시 법 신설은 아니다. 다만 ‘추월차로 이용’이라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며 단속을 보다 엄격히 집행하는 기조로 이해하면 쉽다.

실제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 체계다.

최근 제도의 핵심은 단순 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호흡 측정 후 알코올이 없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구조로, 장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무단 조작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고위험은 줄이고 선택지는 늘린다… 2026년 도로 위 변화의 방향

면허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그간 엄격했던 면허 구분이 완화되면서, 11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져 운전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게 주행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야간 주행이나 고속도로 진입 제한 등을 통해, 면허를 박탈하기보다 위험 요소를 줄여 안전을 돕는 방향이다.

종합해보면 2026년 도로교통법은 고위험 운전자를 정밀 관리하고, 낡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는 흐름이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실제 제도의 방향성을 정확히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새로운 도로 위 질서가 어떻게 안착할지 운전자들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