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승강장에 늘어선 택시들, 손님보다 많은 빈차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늘고 법인택시는 생존 압박
과잉 공급 속 해법은 갈림길, 데이터 관리가 대안으로
지금 인천의 주요 택시 승강장에 서면 묘한 장면이 펼쳐진다.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줄지어 선 택시가 더 많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말이 무색하게, 현장의 공기는 팽팽하다. 그 배경에는 몇 년 전 풀린 ‘택시 부제 해제’가 남긴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인천 택시 시장은 개인택시의 활발한 운행과 법인택시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개인택시는 과거와 달리 쉬는 날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이 기대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거리로 나온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 15만~16만 원에 이르는 사납금 부담 속에서 승강장에 오래 머물 여유조차 없다. 도로 위를 돌며 손님을 찾지만, 경쟁자는 늘었고 체감 수입은 줄었다는 말이 나온다.
택시는 넘치고 손님은 한정…부제 해제가 드러낸 인천의 민낯
이 변화의 출발점은 코로나19 시기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부제 완화다.
2021년 말부터 한시적 완화가 이어졌고, 2022년 11월 제도 개정으로 전면 해제가 공식화됐다. 현장에서는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 체감하며, 그 결과가 지금의 시장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갈등의 근저에는 공급 과잉 문제가 놓여 있다. 인천의 택시 면허 대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만4천 대를 웃돈다.
국토교통부 택시총량제가 제시한 적정 규모보다 3천 대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미 빽빽한 시장에서 운행 제한까지 사라지자, 한정된 수요를 두고 매일 경쟁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업태 간 체력 차이가 드러난다. 운행 선택의 폭이 넓어진 개인택시는 비교적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비용 구조가 무거운 법인택시는 타격을 먼저 받는다.
“손님이 20% 가까이 줄었다”는 현장 발언은 통계라기보다 체감에 가깝지만, 경쟁 심화로 수익 압박이 커졌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인천시 조사에서 법인택시 기사 다수가 부제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묶을 것인가, 다르게 관리할 것인가…부제 해제 이후의 선택지
해법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거처럼 운행일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운행률과 영업일수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열 구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운행 상황을 기준으로 경쟁을 완화하자는 접근이다.
인천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택시 정책은 서울·경기와 촘촘히 연결돼 있어 단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승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규제 완화였지만, 결과적으로 월 평균 400만 원을 버는 개인택시와 200만 원 벌이도 벅찬 법인택시 사이의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이 잔인한 ‘생존 전쟁’을 멈추고 시장의 균형을 되찾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