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많이 보이더니 “벌써 8천 명 부상”…정부, 드디어 강력 대응하나?

서울시,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 촉구
PM 사고 급증, 시민 안전 위협
규제 강화에도 불법 운행 여전

최근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고등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공원 내에서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에 헬멧 미착용, 이중 탑승까지 겹친 이번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네티즌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87명 사망, 8665명 부상

서울시에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규제 강화 논의가 촉구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호주 멜버른과 프랑스 파리가 안전사고 문제로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것처럼, 서울에서도 PM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상자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폭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PM 사고로 11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등 위법 행위 급증

전동킥보드는 초기 차세대 개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공유 서비스가 활발히 확산됐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의 불법·위험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불법 운행 외에도 사용 후 킥보드를 보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PM 단속에 나섰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누적 단속 건수는 14만4943건에 달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1만30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만5453건), 보도 주행·야간 점등 위반(1만644건), 음주운전(4646건) 등의 위반 행위가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 주행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시민 대상 안전 교육만으로는 사고 증가세를 막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