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 유력
올 10월 제58차 SCM에서 논의
한미 연합 훈련으로 검증 절차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현재는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미안보협의회 전까지 2단계 종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의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SCM에서 한미 국방 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1단계인 최초 작전 운용 능력(IOC)는 완료된 상황이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2단계 FOC 검증을 완료하면 한미 국방 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제58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나긴 역사
현재 한국은 우리 군 합참의장이 평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한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2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관련 사안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은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고,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조건 충족 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군은 20년 전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전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었다.
내달부터 주요 한미 연합 훈련 시행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달 중순부터 프리덤 실드 훈련을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덤 실드 본연습은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본연습에 앞서 진행되는 위기관리연습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통일부 내에서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프리덤 실드의 조정을 거론한 바 있으나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해당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군 당국의 논리가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프리덤 실드 연습 기간에 집중되었던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FTX)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