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0곳 중 9곳, 충전기 설치 안 돼
예산은 없고 이행강제금은 눈앞
“쓸모도 없고 위험한데 왜 해야 하나”
경기 지역 학교들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앞두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내년 1월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만, 정작 교육청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충전기 설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제도 시행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최대 3천만 원’ 이행강제금 앞둔 학교들, 충전기 설치는 10곳 중 1곳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차면이 50개 이상인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이후에는 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경기 지역 학교들의 설치율은 저조하다. 대상 학교 978곳 중 실제로 충전기를 설치한 곳은 128곳에 불과하다. 전체의 13% 수준이다.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이지만, 추가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본예산과 추경예산 어디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 측은 충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전기 사고가 교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학교 내 충전기 가운데 다수는 월 평균 이용률이 2~3회 수준에 그친다.
“실사용 거의 없는데 왜 설치하나”…조례 개정도 제자리
이처럼 사용률이 낮은 시설에 수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조례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친환경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학교 측에서는 “이미 아파트나 공공주차장에 충분한 충전기가 있고, 학교 내 충전기를 이용할 실수요도 적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외부인 출입 증가에 따른 보안 문제와 사고 위험까지 더해지며, 충전기 설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설치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적 의무와 현실적 우려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안일한 대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