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는 못 참겠다”…운전자들 쉬쉬했던 ‘이것’, 정부 “한 달간 뿌리 뽑겠다” 선언

불법차량 22만9천건 적발
안전기준 위반 77.7% 급증
한달간 집중 단속 돌입

상반기에만 22만9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눈감아왔던 각종 불법차량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칼을 빼든 것이다.

상반기 22만9천건, 77% 급증한 안전기준 위반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22만9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작년 같은 기간 17만1천여 건보다 33.7%나 늘어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0만여 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77.7%라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점이다.

무등록 차량 운행은 62.3%, 불법 튜닝은 23.6% 각각 증가했다. 이런 수치들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기준 위반 급증은 특히 우려스럽다. 브레이크나 타이어 등 핵심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5년새 25만→35만건, 숨어있던 문제 수면위로

이런 증가세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불법차량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25만 건에서 시작해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35만1천 건까지 치솟았다. 매년 평균 2만 건 이상씩 증가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런 증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활성화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신고 증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들도 있다. 경기 침체로 배달업이나 운송업에 뛰어든 이들이 초기 비용을 줄이려 무등록 차량을 사용하거나 중고차를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등록 대수는 지속 증가하지만 안전 관리 문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TS교통안전공단은 “불법 개조 차량이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단속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달간 전방위 단속, 이륜차부터 방치차량까지

정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거의 형식적 단속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타겟은 이륜자동차다. 소음기 불법 개조나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한다.

두 번째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다. 상반기에 급증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무단 방치 차량도 예외가 아니다.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들도 대상이다. 이런 차량들은 상반기 번호판 영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대량 적발된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올바른 자동차 운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력 단속 선언으로 전국 불법차량 운행자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과연 이번 집중 단속이 고질적인 불법차량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