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일몰을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세율은 5%에서 3.5%로 낮춘 상태를 유지하고, 감면 한도는 차량 1대당 100만 원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반영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혜택은 최대 143만 원에 이른다. 업계에서 “내수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소세 인하에 전기차 보조금까지 ‘투트랙’…상반기 수요 반등 기대감

만약 혜택이 종료됐다면 인기 차종 실구매가가 수십만 원 올라,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영업 현장에선 “지금 계약해야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이 구매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감세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에는 더딘 내수 회복이 있다. 인하 폭이 컸던 2020년 내수 판매는 190만 대를 넘겼지만, 이후 170만 대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세율이 5%로 복귀한 뒤 시장 활력이 꺾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산업은 한 번 꺾이면 부품부터 물류, 정비, 금융까지 연관 산업의 체력이 동반 하락하는 구조다.

판매 감소가 기업 세수와 고용에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세금을 다소 덜 걷더라도 더 큰 경기 침체를 방어하겠다는 셈법이 작용했다.

여기에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도 맞물린다. 예산은 15조 9,160억 원으로 증액됐고, 기본 보조금 한도도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와 보조금이 겹치는 상반기엔 수요를 끌어올리는 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덜 걷어도 ‘더 큰 세금’ 지킨다…정부의 복잡한 셈법

다만 ‘세수 부족’ 우려 속에 감세를 택한 건 정부의 복잡한 셈법을 보여준다. 개소세 수입은 줄어들더라도, 소비 절벽을 막아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 더 큰 세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가 차량일수록 혜택이 쏠려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 2000만 원대 차량은 감면액이 30만 원 선에 그치지만, 7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최대 143만 원을 챙겨간다. 반면 경차 혜택은 사실상 ‘0원’이라, 구매력이 높을수록 정책 수혜를 독식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마감 임박 할인’처럼 상반기에 판매를 집중시킨 탓에, 종료 직후 수요가 급감하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을 끝으로 연장을 종료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상반기 시장 회복세와 하반기 변동성, 그리고 세수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