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31개, 우수수 떨어졌는데”…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장성급 징계 쓰나미’를 불러왔다.

2026년 2월 18일 현재까지 파면·해임된 장군만 14명, 이들의 계급장에서 떨어진 별은 총 31개에 달한다.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 등 장성급 장교 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현역 해군참모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까지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가 2월 12일 발표한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35명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핵심 책임자는 법의 그물을 빠져나간 것이다. 이는 군 징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번 대규모 징계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14개월간 진행된 조사의 결과물이다. 계엄 당일 국회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등 위헌적 조치에 가담한 군 지휘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면서, 군 기강 재정립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징계 현황: 중장부터 준장까지 ‘총체적 문책’

파면 처분을 받은 장군 12명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다. 두 중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봉쇄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소장 4명,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준장 3명도 파면됐다.

해임 징계를 받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2025년 12월 해임 후 2026년 2월 6일 기소휴직 발령과 함께 월급 50%가 감액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16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영관급 장교 중에서는 대령 5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가 징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안수 사각지대와 ‘박안수법’ 제정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무혐의 전역’이다. 계엄사령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군 징계위원회가 대장 계급의 징계를 심의할 구조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군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대장인 육군총장의 경우 선임자 3명을 구할 수 없어 징계위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명 ‘박안수법'(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군총장 등 4성 장군이 징계 대상자가 되는 경우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군 징계 시스템이 최고위 계급의 비위를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비상사태 시 책임 추적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역 4성 장군 징계 예고…군 기강 재정립 본격화

더욱 파격적인 것은 현역 4성 장군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강 총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황이 최근 확인돼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역시 부하의 계엄 사전 준비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돼 수사 의뢰됐다. 박안수법 통과 이후 첫 대장급 징계 사례가 될 수 있어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준장급 장성들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가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니라, 군 내부의 위법 명령 불복종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 수호 의무라는 본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별 31개가 떨어진 이번 사태는 아픈 교훈이지만, 동시에 군 징계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책임 체계를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추가 징계와 사법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