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인데 “전국 ‘아수라장’ 될 판”…도로 위 “대혼란 예고”에 운전자들 ‘발칵’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
안전신문고 멈춰 단속 공백·악용 우려
추석 대이동 앞두고 시민 불편 가중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밤, 노후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불길이 번졌고, 이로 인해 정부 핵심 온라인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됐다.

불은 하루 만에 잡혔지만 장비 손상과 열기, 연기 등이 복구를 가로막으며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구 대상 시스템만 600여 개에 달하고 곧 다가올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서 시민 불편이 더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멈춰선 안전신문고, 도로 단속 공백 현실화 우려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 전반을 흔들고 있다. 우체국, 여권 발급, 복지 행정처럼 긴급성이 큰 서비스는 우선 복구됐지만, 안전신문고 같은 신고 플랫폼은 뒷전으로 밀렸다.

안전신문고는 불법 주정차나 난폭 운전 등 교통 위반을 시민이 직접 사진과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이 서비스가 멈추면 단속 공백이 생기고, 일부 운전자가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박스 신고가 막히면 도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 단속 장비는 여전히 작동한다. 도로 위 카메라는 위반 차량을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판독과 과태료 발부 과정이 정부 전산망과 연결돼 있어 지연될 수 있다.

지금은 단속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며칠 뒤 통지서가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겉보기 무법지대는 착시에 불과하며, 오히려 방심이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신고 기한도 문제다. 일부 교통위반은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스템 중단이 길어지면 기한을 놓쳐 신고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추석 대이동 앞둔 시스템 마비, 시민 불편 가중 우려

정부가 사후 유예나 소급 접수를 허용할지 주목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고자의 권리와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모두 고려한다는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국가 전산망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한곳의 장애가 수백 개 시스템을 동시에 멈추게 했다는 사실은 이중화와 백업 설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와 이중화 강화”를 지시했지만, 대책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국민은 불편과 불안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전체 정상화에는 최소 수 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대규모 이동이 예정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고·민원 시스템이 멈춰 있는 상황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로 위 질서와 시민 안전이 직결된 만큼, 정부의 빠른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