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두 나라 사이의 안보 기류가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군대 분야의 교류 강화’를 언급하면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두 나라의 군사적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방북 때와 달리 중국의 국방부 수장이 회담 자리에 이례적으로 동석한 장면은, 양국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논의를 진행했음을 시사한다.
당장 조약이나 공동 작전 계획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군사 교류가 전면에 등장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대만해협의 파고와 한반도, 시선을 분산시키는 단검의 복선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접촉을 다시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격화되는 미국과의 대치,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 한국 등을 잇는 촘촘한 방어망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 수위를 높이면 미국의 군사적 시선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미일 지휘부의 전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카드가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곁에 준비되는 셈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인태 지역의 갈등 구도를 자신들의 외교적·군사적 입지를 넓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 내 무기 수출과 대만 및 일본으로의 미사일 판매 등을 한꺼번에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들의 국방력 증강을 단순한 국지적 도발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군비 증강에 맞서 역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포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국의 군 고위급 왕래나 국경 부대 연락망 가동, 중러 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의 참관단 파견 같은 작은 접촉조차 한미일의 안보 비용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비록 당장 전쟁을 일으킬 수준의 결속은 아닐지라도, 유사시 서로의 의도를 빠르게 확인하고 아군 진영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통로가 평시에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국경의 밀착과 한미일 방어망의 고차방정식
군사 분야와 더불어 언급된 국경 지역의 ‘법 집행 협력’ 역시 밀수나 제재 회피, 접경 감시망의 조율 등과 맞물려 북한의 군수 조달 숨통을 틔워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공개하며 해군력 증강을 과시하는 것도, 단기간에 미일의 해상 전력을 압도하기보다 중국의 대만 압박을 보조하는 우회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북중이 대만 유사시 공동 행동을 완전히 약속했다거나 북한이 곧바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도한 긴장 고조는 오히려 한미일 공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에, 향후 군 대표단의 교류 빈도와 제재 집행의 실질적 변화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